사건사고

동물학대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이유

김현정 에디터

요세들어 뉴스나 실시간검색어,

sns 만 봐도 동물학대가 점점심해지고

잔인해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연간

약 9만 마리가 유기되고, 동물학대의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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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해

팔아넘겨서 받은 처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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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죽게

해서 받은 처벌 ‘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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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트렁크에 매달아 도로를 질주하여

죽게 만든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

또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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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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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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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동물이 민법 98조에

따라 물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건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

이른바 동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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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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